경기전망 지나치게 낙관… '재정건전성 악화' 부메랑으로

정부의 경제목표 전망에 정책의지가 지나치게 반영되면서 성장률·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지표 실적치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모습. /서울경제DB

SetSectionName(); 경기전망 지나치게 낙관… '재정건전성 악화' 부메랑으로 ■ 정부 나라살림 계획 '주먹구구'목표에 정책의지 과도하게 반영제대로된 운용계획 평가도 없어 정치적 이슈 겹칠땐 변수 생겨실행 전략등 명확·구체화 하고 거시경제·세수전망은 신중해야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의 경제목표 전망에 정책의지가 지나치게 반영되면서 성장률·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지표 실적치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모습. /서울경제DB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제지표와 재정지표 목표치들이 번번이 빗나가고 오차범위가 커진 것은 목표에 정책의지가 지나치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목표가 자칫 정치적 이슈와 맞물릴 경우 무리수를 두게 되고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만 할 뿐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목표설정"이라며 "중장기 재정안정성 확립을 위해 좀더 구체화되고 평가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하다"고 입을 모았다. ◇ 재정운용계획 평가 제대로 해야 성장률에 이어 국가채무ㆍ재정수지ㆍ총수입ㆍ총지출 등 주요 재정지표 전망이 '엉터리'로 나오는 것은 재정운용계획이 목표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은 물론 그 이전에도 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목표치였을 뿐 목표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고 이는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 취지와 반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추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나아정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재정운용 목표와 실행전략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경제 및 세수 전망은 좀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제출시기 조정을 주장한다. 현재 예산안과 함께 9~10월에 나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 제출 이전인 5~6월에 국회에 제출해 각 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목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나 분석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 계획인 만큼 전망이나 목표 변경에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목표를 수시로 바꿀 경우 계획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낙관적 전망은 무리수가 따른다 재정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낙관적인 전망에는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정부는 세출예산의 70%인 178조3,000억원을 배정하고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집행으로 정부는 상반기 6%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하반기.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슈를 앞두고 풀린 돈이 선순환 구조를 찾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가 예측대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하반기 추경'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기다 재정악화도 하반기 경제의 불안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문제로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채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가 원체 나빴으니 성장률 계산시 어지간하면 높게 나오는 기저효과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더구나 지난해에 국가부채뿐 아니라 공기업부채도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증가해 민간의 소비여력이나 투자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재정운용 오차 해결책은 재정운용계획의 오차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 내일 뿐 거시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무가 늘어나며 오차가 커졌다"며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도 오차범위가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제출에 앞서 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해 심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재정부는 "현재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칠 경우 계획이 고정돼 경제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목표 수정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의 형식 및 기준을 맞춰 통합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정운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범을 담은 국가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