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위장취업, 쪽방촌 투기, 세금탈루 의혹 등 실정법 위반이 확인됐거나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일부 인사의 탈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더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민주당은 ‘4(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1(논문표절)’ 잣대에 어긋나는 모든 인사들은 낙마를 이끌어 내겠다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 자체 조사, ‘김ㆍ신ㆍ조’ 여론 좋지 않아= 청문회를 끝낸 뒤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위 ‘김ㆍ신ㆍ조’로 불리고 있는 김태호ㆍ신재민ㆍ조연오 후보자의 여론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한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을 상대로 국민여론조사를 했는데, 신재민-조연호-김태호 순으로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인사의 낙마 불가피성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한나라당 의원 정책토론회에서도 낙마가 화두였다. 김정권 의원은 “일부 인사의 경우 친(親)서민 정책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말했고, 구상찬 의원은 “후보자 전원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낙마는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1∼2명의 장관 내정자의 낙마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문대상 10명 중 이재오ㆍ유정복ㆍ박재완 장관 후보자 등 3명을 제외하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 역시 최소 5~6명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ㆍ신ㆍ조’(김태호ㆍ신재민ㆍ조현오 후보자) +2 또는 3이 될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총리후보, 보고서 채택ㆍ본회의 인준 등 험난=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좋지 않는 여론이 형성된 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선거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은행법 위반, 재산신고 누락 등이 사실로 확인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처음 만난 시점 등 주요 쟁점에서 수 차례 말을 바꾸는 등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에서 총리로서 결함이 커 인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예정된 총리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청문특위는 이경재(한나라당)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당 6명, 야당 6명의 동수로 돼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임명동의안의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회의적 기류가 형성된 게 이유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본회의 표결 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모종의 ‘딜’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인데, 여당의 한 핵심 의원은 “총리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일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로 ‘딜’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sed.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