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감 현황보고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민관 합동의 '비상 석유수급대책반'을 운영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업자원부와 관계부처ㆍ석유공사ㆍ정유업체 등으로 '석유 위기 대응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는 동시에 절전고시와 세제조치를 단행하고 심각한 수급불안이 야기되면 최고가격고시제 시행이나 수급조절 명령 발동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16일 국회 산위 국정감사에서 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자주개발률을 30%로 끌어올리고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원자력의 경우 2010년 수출 3억달러와 기술자립도 95%의 원전강국으로 부상하고 집단에너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구를 지난해 106만5,000가구에서 2010년에는 20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석유산업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에너지기업 육성을, 가스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ㆍ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ㆍ액화석유가스(LPG)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전력에서는 동북아 전력협력시스템 구축 준비를 2010년 목표로 삼았다.
자원개발에서는 2010년에 자주개발률을 석유의 경우 10%, 천연가스와 유연탄은 30%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석탄산업의 경우 연간 무연탄 생산을 지난해 382만톤에서 2010년에는 300만톤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