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천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주택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통계는 정부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공식 통계로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통계에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매달 초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현황은 LH 등 공공부문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물량은 제외된 채 민간 건설업체의 물량만 수록된 '절름발이' 통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3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만2,910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사업자의 미분양 물량은 103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아파트로 실제 공공분양 주택과는 다르다. LH가 지난 10일 발표한 'LH 전국 분양아파트 선착순 분양지구' 현황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는 4월 말 현재 8,727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7.8%에 이르는 것이다. 다른 지방공사가 시행한 물량을 포함할 경우 공공주택 미분양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공공부문의 수도권 주택공급이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미분양 통계에 공공부문이 빠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급 통계에 착시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오판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미분양 통계는 경기변동에 따른 민간업체의 미분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같은 기준으로 발표해왔다"며 "향후 미분양 주택 통계를 발표할 때 민간업체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집계한 것임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