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의 고통분담 의지와 노력을 담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며 “일자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경영계는 해고 대신 고용유지에 노력하며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생의 대타협을 도출해내겠다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경제위기 타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는 뒷걸음질치고 있으며 신규 일자리도 4만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가속화로 해고대란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사정 악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계층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대량실업은 신빈곤층 양산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는 더 악화되고 사회는 불안해질 것이다. 그런 만큼 임금을 덜 받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덜란드가 지난 1980년대 경제난을 ‘바세나르 협약’으로 극복한 것은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노조는 임금 9% 삭감을 수용하고 기업은 노동시간 5%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타협으로 극심한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국민 81%가 일자리 나누기에 찬성(서울경제신문ㆍ한국리서치 공동 조사)하고 있으며 강성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8일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할 예정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필수 전제조건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임금동결 및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에 인력감축 대신 고용유지 여력이 생긴다. 노조, 특히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고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금속노조의 제안에 일부 개별노조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생의 자세가 요구된다. 범국가적 노사정 대타협 선언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