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핵심기술 개발·수출 산업화등 다각 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대전에 참석, 창문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업체의 제품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은 수출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주력 수출 산업이다. 하지만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의 산업군이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이 관련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상대적으로 뒤쳐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정부는 민간과 함께 40조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사 중 116개가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시장 창출 한계,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ㆍ세제ㆍ인력 등의 기업성장 지원인프라 취약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시장, 우리 경쟁력은 미흡해=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추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해왔고 오는 2015년에는 그 규모가 4,000억달러, 2020년에는 1조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외에도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 과감한 투자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와 실질적 경쟁자인 중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로 올린다는 계획아래, 지난해에만 346억달러를 태양광과 풍력 등의 산업에 집중 투자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7,400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는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조57억원을 투자했지만 시장점유율은 4~14%대에 그친다. 특히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도 한참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태양광의 경우 결정질 태양전지 기준 선진국의 효율은 18% 이상으로 우리(16~18%수준)보다 품질이 앞서있고, 중국은 가격이 와트당 1.35달러 이하로 우리나라(1.35~1.4달러)보다 저렴하다. 풍력도 상업성을 인정받고 있는 해상 풍력의 국산화 수준은 70%에 불과해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핵심기술 개발에서 수출 산업화까지 지원=정부는 2012년 8대,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태양광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은 제2의 선박으로 키울 방침이다. 즉,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형 R&D(연구개발) 위주로 소위 될만한 핵심 기술들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세계시장 선도 10대 핵심기술에 2015년까지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10대 핵심기술은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서 박막, 염료감응, 나노유기 등과 실리콘계 태양전지 고효율화 등 총 4개가 선정됐고, 풍력에서는 해상용 대형풍력 및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 등 2개가 포함됐다. 이 밖에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목질계와 해조류 바이오연료 생산, 수출용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시스템도 선정됐다.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8대 부품ㆍ소재ㆍ장비 기술개발에도 2015년까지 1조원을 지원해 산업 뿌리를 단단하게 다지고,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10대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출 산업화는 풍력 산업부터 집중한다. 2012년까지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하고, 2013년에는 서남해안권에 100㎿급 실증단지를 구축해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육성하기로 하고,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정해 기술개발부터 금융, 마케팅, 인증까지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