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패널 반덤핑 제소에 中 "경제를 정치 문제화" 경고

미국의 태양광패널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반덤핑행위로 제소하고 나서면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측은 미국의 무역보복법안을 겨냥해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추가 대응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독일 솔라월드AG의 미국 내 자회사인 솔라월드인더스트리즈아메리카와 6개 태양광패널 제조업체들은 19일 중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태양전지 및 패널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의 덤핑에 대한 조사와 100%가 넘는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솔라월드인더스트리의 고든 브린저 사장은 이날 워싱턴 연방상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은 미국 시장을 파괴하고 이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태양광이나 풍력산업 등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태양광업계의 반덤핑 제소과정에서 정부 측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 수입된 중국산 태양광패널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6억달러에 달해 미국 전체 시장의 5분의3을 잠식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패널의 가격은 2008년 1와트당 3.3달러에서 현재는 1.2달러로 급락했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달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 태양광패널 업체들에 지난해 300억달러(한화 34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액의 20배에 달하는 액수다. 중국 측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중국 둥팡항공은 최근 미 보잉사의 중형 여객기 B787 기종 24대의 주문을 취소하는 대신 에어버스의 여객기를 구매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둥팡항공 측은 단지 인도지연을 우려해 보잉사와의 사전계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산 카프락탐에 대해 22일부터 최고 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폴리우레탄 상품에 대해서도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덤핑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내년 10월까지 1년간의 조사 기간 중에는 6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는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주지사 포럼에 참석해 "양국이 서로의 차이를 적절하게 극복하면서 공동 노력으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 대변인은 미 상원의 환율제재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남에게 해롭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은 보호무역주의 행태"라며 "미국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로서도 추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