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시장은 연착륙 돼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가격은 2%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분양시장 위축 등의 복합요인으로 인해 민간부분 공급이 크게 줄어 2~3년 후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주택공급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2004년 건설ㆍ부동산 수정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에서 올해 서울ㆍ수도권 2%하락 등 전국 아파트 값은 평균 1.2%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택시장은 연착륙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급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2만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목표와는 달리 민간부분의 주택건설 실적이 위축돼 연간 45만 가구 공급에 그친다는 것이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한 아파트 공급 감소, 신규분양시장 침체ㆍ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후분양제 정착을 위해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 입주자 자격요건 제한 등의 규정은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또 공급위축을 막기 위해 최근 추진 중인 택지공급제도 방식을 바꾸는 것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민간부분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공급자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회사형 개발 사업육성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