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대출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축은행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일반서민들의 피해는 물론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저축은행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이다.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PF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 말 8.7%에서 이달 말에는 2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3개 소형 저축은행이 도산 위기에 몰려 있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내년에 5개의 중대형 저축은행이 추가로 부실에 빠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각한 부실에 빠진 이들 8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약 15조원으로 국내 전체 105개 저축은행 자산 86조원의 17.5%에 달한다. 업체 수가 많지는 않지만 자산규모가 커 파장도 클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PF대출 부실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연체율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은행 등 제1금융권이 PF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은 토지매입 계약금 등 사업 초기 단계의 브리지론이 대부분이고 사업이 본격화하면 은행 등에서 총사업비 PF대출을 받아 브리지론을 상환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은행들은 PF대출을 거의 중단한 상태다. 부동산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저축은행 부실이 방치될 경우 자칫 예금 대량인출 사태 등을 불러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구조조정기금을 3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리는 등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저축은행대책은 2년 전에도 있었다. 구조조정자금이 투입됐으며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고 대주주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은 대책이 겉돌았다는 방증이다. 저축은행 부실에는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뜻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