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자회담 추이등 예의주시"
[청와대·정부 입장은] 美 對北압박에 줄어들 北선택폭 감안"남북 정상회담 조기추진" 주장 힘실려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직면,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권을 잡음에 따라 '6자 회담'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돼오던 이제까지의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은 분명하다. 북한과 주고받기를 거부하고 '핵의 즉각 철폐'를 주장해온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2기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목표물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과 정권 실세들 사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핵 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청와대는 특히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현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한미 양자간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PEC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축하인사를 건네고 부시 미 행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가늠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일단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확인하고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또 부시 행정부가 초기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는 등 대북정책에서 보여왔던 강경기조를 유지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기조를 누그러뜨린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노 대통령 역시 3일 외국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에서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세계 어느 다른 분쟁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와 대(對)테러전 수행을 최우선적인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기대만 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여전히 숨죽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 적당한 시점에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을 담은 3원칙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의 역량을 지금보다 한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북핵 문제 외에도 한미간에는 ▦경제통상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 ▦한국의 이라크 파병 ▦한국과학자들의 핵물질 실험 ▦미 북한인권법안 등 현안들이 많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부시 행정부의 이해를 요청할 방침이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1-03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