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자들이 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중개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호황을 보였던 예전 같으면 손해 보는 셈 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부동산 거래가 ‘가뭄에 콩 나듯’ 이뤄지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라도 중개 수수료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실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는 최근 들어 중개 수수료 미(未) 지불에 대한 중개업자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협회 부동산연구소의 홍승훈 연구원은 “올해 초만 해도 이 같은 상담은 하루 2~3건에 불과 했지만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중도금 혹은 잔금 지급 전에 매도ㆍ매수인 합의 하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심지어 거래를 다 마친 후 중개 수수료를 못 내겠다며 버티는 경우도 흔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관할 행정관청에 중개업자가 고가 수수료를 요구했다며 허위로 신고하기도 한다.
홍 연구원은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은 이해 하지만 중개업계 역시 최악의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중개 수수료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 속만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