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 일행이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에서는 2002년까지 경제재건 목표를 확정한 `내각 결정'이 보도됐다.
물론 鄭 명예회장 일행의 방북과 때맞춰 내각 결정이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북한 당국이 경제재건에 역점을 두겠다는 공식 방침을 천명한 즈음에 현대그룹측과 남북경협이 논의된 사실은 우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치 60, 70년대 남한의 경제개발 방식을 본뜬 것처럼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재건 목표 아래 현대그룹을 비롯한 남한의 대기업, 더 나아가 외국기업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경제개발 전략이 감지된다.
이번 내각 결정은 지난 9월 헌법개정에서 경제 부문을 내각에 분담시킨 뒤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내각 결정은 김정일 총비서의 60회 생일이 되는 오는 2002년을 `민족 최대의 경사'로 맞이한다는 취지 아래 각 경제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목표를 제시했다.
결정을 채택한 배경에는 어김없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자리잡고 있다. 내각은 이번 결정이 지난 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회의에서 金 주석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고 한 시정연설에서 제시했던 경제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 결정이 제시한 주요목표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先行部門)인 석탄공업,전력공업, 금속공업, 철도운 수 분야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 등이며 이 밖에도 채취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임업부문이 수행해야 할 과업도 제시했다.
북한이 제시한 분야는 거의가 외부 자본·기술과 합작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들이다. 현대그룹측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 서해공단 조성, 차량합작생산 등도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경제재건의 최종목표를 `강성대국(强盛大國) 건설'로 말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자리잡은 `강성대국 건설론'은 이미 달성했다는 `사상강국(思想强國)', `군사강국(軍事强國)'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건설만 이룩하면 `주체의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강성대국론'을 분석한 자료에서 "자력갱생에 입각한 `경제강국 건설'을 김정일 시대의 최대과제로 설정했다"며 "향후 경제난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날의 군사강국은 일시적으로 경제건설에 지장을 받고 인민생활이 어려워도 군사를 중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강성대국을 준비하고 지켜낸 결과"라면서 "미구에 경제강국이 되는 것은 확정적이다, 우리의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가 이제 또다시 용마를 타고 무제한한 용을 쓸 때가 왔다" 등의 표현을 사용, 향후 경제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각 중심의 경제건설 강화,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정책 개선,석탄·철강 증산을 위한 노동력 집중투입, 전기증산을 위한 중소형발전소 건설 독려,의류증산을 위한 석유화학 육성, 나진·선봉 경제특구 활성화, 원산·남포 등 추가개방 등에 정책적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김정일 총비서의 `현지지도' 역시 올들어서면서부터 경제분야에서 부쩍 활발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로 軍분야에 집중됐던 金 총비서의 현지지도는 지난 1월 `자강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시작으로 현대그룹 인사들의 방북 5일 전인 지난 22일에 이뤄진 자강도 만포시 현지지도까지 올들어 모두 7차례 이뤄졌다.
金 총비서의 경제분야 현지지도는 북한의 대표적 군수산업 도시인 자강도 희천·만포·강계시 등에 집중돼 있으나 시찰범위가 기계제작 및 부품공장들에서 제사공장, 여관, 감자종자연구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공업 및 편의시설·농업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주간 북한동향>(405호)에서 김 총비서의 현지지도가 "자립적 민족경제 내지는 강성대국론을 앞세우면서 그 동안의 중공업 부문 및 군수부문 중심으로부터 경공업 등 민수산업 부문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은 그만큼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기업들은 `동족 기업들도 對北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을 들어 북한 진출을 머뭇거리고 있다.
현대그룹 등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고 또 성과를 거둔다면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치는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북한의 경제건설 원칙은 어디까지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다. 이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온 북한은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를 `민족 대단결 원칙'에 호응하는 `민족기업'의 `애국애족적 행위'로 받아들임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함께 살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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