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 일문일답盧당선자 서둘생각 없어… 시장과 조화·특정재벌 겨냥 없을것"
김진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기업이 개혁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벌개혁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서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경제개혁에 대한 김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경제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동안 인수위의 공식의견과 관련 없이 언론에 (경제ㆍ재벌개혁과 관련) 다양한 시안이 보도됐다. 기업은 물론 국내외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새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방향은.
▲시장의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시장기능과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충격적ㆍ인위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노 당선자의 생각은.
▲개혁조치는 대부분이 입법사항이다. 입법은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 노 당선자는 '서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도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목표로 제시해서 기업들이 그런 비전에 따라 충분히 사전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개혁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 입법과정은.
▲(개혁입법은)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경제체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벌개혁이 특정 재벌을 겨냥했다는 추측 보도가 있다.
▲개혁방향이 어떤 특정 재벌을 겨냥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
-노 당선자의 생각인가.
▲노 당선자가 오늘 오전 직접 한 말이다.
-4대부문 개혁에 대한 입장은.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이와 연계돼 있다.
-4대부문 중 이완된 개혁과제는 없는가.
▲당선자가 개혁이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다. 다만 현정부가 자체적으로 기업ㆍ금융개혁은 대내외에서 신속하게 됐다고 평가했고 공공ㆍ노사부문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문병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