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내년 성장률 4%대 하락 가능성"
추가 경기부양책 시사도
• 野 "反시장정책 홍수" 與 "참여정부 중도"
• 국책사업 29개 사업비 2배나 늘어
• 비수도권서 공장 짓는데 6개월 소요
• 정부투자ㆍ출자기관 빚 6년래 최대
• 50억이상 증여 작년 100명 넘었다
• 취업자 10명중 4명 소상공업체 종사
• "고환율정책이 내수침체 부추겼다"
• 관료출신 의원들 "역시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유가상승과 내수침체가 지속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과 재경부 실무선에서 4%대의 성장률을 예측한 적은 있지만 이 부총리가 4%대의 저성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경제성장과 관련해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5%에서 ±0.1%포인트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당초의 5%대 전망과는 달리 4%대를 기록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는 유가로 인한 부담요인이 0.4∼0.5%포인트 가량 있고 내수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가 0.9~1%포인트 정도 잠재성장률(4.8~5.2%)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5% 아래로 내려가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며 실물의 어려움이 금융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각종 재정ㆍ금융정책 외에 경제둔화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별도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해 추가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도 현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경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증제도는 보증기관 위주로 돼 있어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가 컸다”며 “위탁보증과 부분보증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간 합병은 기술보증이 잘 안될 우려가 있다”며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0-11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