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 한일 정상회담 안팎

노무현(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등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종욱기자

당초 상견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던 9일 한일정상회담은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강행에 따라 한층 엄중해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2시간 가량 지속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의 주요 논의는 단연 북핵 사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모색에 집중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핵 사태와 관련, 차분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양국 사이에 놓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 등의 결과물도 없이 끝나 그간 양국간 쌓인 앙금과 온도차를 실감케 했다. 우선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차분하고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과 관계 당사국들간 조율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미묘한 견해차는 여전했다. 일본은 핵실험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 봉쇄와 군사 조치까지 포함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재추진 등 초강경 제재 조치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군사적 대응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꺼려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평화적ㆍ대화 해결을 결코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독자적 대응 또는 엄격한 조치에 대해 검토를 즉각 시작하겠으며 UN이 아주 엄한 조치를 포함하는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견이 없다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양국간 인식차가 느껴지는 무게가 다른 발언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UN이 북한에 대한 무력 제재를 결정시 ‘주(主)’와 ‘객(客)’이란 근본적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핵 사태란 긴급 현안 앞에서 실리를 앞세워 ‘전략적 호혜’관계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진정한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대화를 통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게 하는 설득 외교로 방향을 잡았다”며 “대화의 실마리를 푸는 정상회담으로 인식하고 임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