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내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내년 총지출 규모를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편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정책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의 초점을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맞추되, 10%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내실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내년 고유가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돼 일반회계적자국채 발행규모가 9조원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데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 편성의 우선순위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두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이용한 국채발행을 통해 내년 R&D(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14∼15%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양극화에 대비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올해 143만명에서 내년 162만명으로 19만명을 늘리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긴급복지지원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을 내년 도시평균소득의70% 미만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80%에서 100%로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어촌,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쌀협상 비준에 대비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농지은행 신규도입, 농업신용보증지원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