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가 저출산 추세에 맞춰 적정 규모의 교원양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범대 학생수와 교직이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1일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교육부가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교원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임용시험 경쟁률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낭비요인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친 임용시험 경쟁률이 사회와 개인적으로 연간 1조2,1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예컨대 자격증 취득 등 개인적인 비용이 1인당 456만원에 이르고,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1인당 2,228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등의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양성규모 감축을 시작했지만, 교원자격자 과다양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심지어 2009년에 모 대학의 교직과정을 사범대학으로 전환 허용하고, 승인인원을 초과 배출하는 교직과정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등 양성기관 관리가 무원칙 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목별 교원 양성,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필요한 교과목의 교원이 그대로 양성되고 있는 반면 수요가 있는 교과목 교원은 양성되지 않거나 부족한 현상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에 대해 교원수급 전망을 반영해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육학과 정원, 교직과정 이수 인원 등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를 위한 ‘교원양성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