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부동산 및 가계부채 버블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보험사-비보험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가 떨어져 업계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자본시장 통합법과 자금순환 왜곡 가능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현실에서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순환구조가 더 왜곡되고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담보 자산을 유동화하면서 소매금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새로 설립될 금융투자회사로 자금이 상당수 빠져나가면서 이자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때 은행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택할 것이 부동산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고 이로 마련한 현금을 다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통합법 이후에도 자금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가계에서는 이자부담에 따른 부채버블도 커진다는 것.
연구원은 또 보고서를 통해 “포화 상태에 이른 보험시장에 보장성 보험과 유사한 위험관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하면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종간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평균적인 리스크 관리 대신 수익성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자본시장 통합법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異)업종간 과열 경쟁 가능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일관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주택담보인정비율의 하향 조정 등으로 자금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순환되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