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윤철 원장 취임 후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내년도 7대 중점감사과제를 비롯한 `감사원 운영 쇄신방향`을 이례적으로 밝힌 것은 종전 비위적발에 치우쳐 있던 감사기능을 정책평가위주로 바꾸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주요정책 사업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감사원이 국가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감사운영 기조를 밝혔다. 특히 국가운영 평가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부분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동안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는 소홀한데다 결과가 나와도 정부내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사후관리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감사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감사대상에는 정부혁신과 공공분야는 물론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각종 핵심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특히 전 원장이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분산된 금융감독시스템 구축문제와 기획예산처 장관때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 및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여서 재정ㆍ금융분야에 고강도 감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시감사 기능 줄인다=감사원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 전략적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부처별로 1~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온 정기 일반감사는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대상을 업무 전반이 아닌 예산분석ㆍ결산검사로 특화시켜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감사원은 감사기능을 평가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문책성 인사처분 통보를 줄여 비위공직자에 대한 징계ㆍ주의 요구는 잘못이 중대할 경우만으로 국한하고, 가벼운 잘못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자율 인사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감사 축소와 더불어 오는 2005년까지 `감사업무정보화 사업`을 마무리해 감사 관련서류를 e메일로 제출받는 `서류없는 e감사`를 추진하고, 행정기관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인력을 투입하는 `팀 단위 감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현재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지방자치사무도 성인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