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틀 바꾼다
정부 '기술개발' 위주로 개편…하반기께 시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단순 운전자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시설자금도 한 기관으로 통합된다.
또 부처간 유사자금의 통합이 추진되고 기업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체제가 대폭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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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 개혁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시설ㆍ기술개발 자금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일반금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순 운전자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특별한 목적이 인정될 때만 운용하기로 했다.
장기시설자금도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심사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장기적으로 한 기관으로 통합 운용할 계획이다.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영안정자금 등 현재 단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자금 4,000억원 가량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행정기관에서 직접 취급하는 운전ㆍ시설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자금 취급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분산돼 있는 연구개발자금 평가ㆍ관리기관도 5~6개 전문기관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지원조건도 강화된다. 자금지원은 사업주의 국세ㆍ지방세ㆍ부담금 납부현황, 법규위반 사례, 재무제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회적 신용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지원서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오픈(Open) 시스템을 도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망을 구축, 인터넷을 통해 유착가능성이 높은 자금ㆍ담당 등을 파악하는 사이버 감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종합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연내 대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