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이라는 게 건전성만 따져서는 곤란한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한 발언을 들은 금융권 관계자는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권 원장은 신용협동조합의 자산 급증과 관련, "(신협은) 은행에 비해 저신용자의 비중이 높아 잠재리스크가 높다"며 우려반 지적반의 발언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 원장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고개를 저었다. 신협은 기본적으로 사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대출을 줄이라는 뜻은 아니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권 원장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권 원장은 신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산ㆍ대전ㆍ광주 등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우려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고개를 갸웃거린다. 정부의 고민거리인 부동산 경기부양과 대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금융사의 건전성만 생각하면 지방의 주담대도 억제해야 하지만 조금씩 풀리는 지역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스럽다.
업계에서는 이날 권 원장의 발언을 두고 앞으로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해석한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로 금융사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검사 문제가 화두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는 핵심사안일 것이다.
금융계 원로들은 하지만 금융감독은 금융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전성 관리도 좋지만 소비자 권리보호(낮은 금리로 대출을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쪽만 바라보면 다른 쪽은 꼬이게 마련이다. 벌써부터 감독당국의 수장에게 지목 당한 신협 측은 향후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건전성 관리와 전체 경제의 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권 원장의 능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