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작권 환수' 4대 원칙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4대 원칙하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작권 환수 이전에 현행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면서도 한미 군사협조를 위한 공동기구 설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4대 원칙에 대해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계속 유지는 한미간 공동연습과 훈련, 공동위기관리, 공동군사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4대 원칙이 전제돼야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미측도 반대가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해 노 부대표는 “한미간 협의하에 결정하되 목표연도 2년 전부터 매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해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우려와 달리 전작권 환수로 인한 별도의 국방비 소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15년간 연평균 6.2%의 국방비 증액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올해 10월 한미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목표연도나 대략적인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 초안이 확정되면 한미 공동기획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2007년 상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고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반 공방을 이어갔다. 우리당은 정쟁화를 경계하면서도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당 주최의 토론회에서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화룡점정이자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며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 균열이 아닌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당론과 다른 소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