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수출보다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 수입 급증<br>지난해 8건대 1건으로 중국발 무역마찰 우려도
대중국 수출보다 메이드인차이나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서도 한중 간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중국은 밀려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덩핌 등 적극적인 수입규제에 나섰으나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거꾸로 중국산 품목에 대해 더 많은 반덤핑 규제를 벌이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너무 과하다며 통상정책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산업연구원ㆍ무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8건(7건 조사 개시, 1건 검토 중)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에 대해 고작 1건만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반덤핑 조사 건수는 항상 중국이 한국을 앞서왔으나 지난해부터 8대1로 역전된 것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총 8건의 반덤핑 조사 및 검토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반덤핑 조사 건수이기도 하다. 한국의 반덤핑 심사 및 조사가 중국산 제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실제 한국은 차아황산소다(피소 대상국 중국), 플로트판유리(중국), 초산에틸(중국ㆍ싱가폴ㆍ일본)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산 제품 1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 대조를 이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발 무역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국산 제품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됐으나 앞으로는 한국의 중국산 수입이 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서 자국산 제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국발 무역마찰도 예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