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국가채무 규모에 포함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하로 낮춰 현재의 300조원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등장한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를 국가채무로 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282조원으로 발표됐지만 사실상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연금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1,240조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재정에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물론이고 연간 30조원씩 되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갈수록 누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적연금 적자분을 궁극적으로 국가부채라고 본다면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겠지만 연금개혁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당장 국민연금에 비해 최대 두 배 이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특수직 연금만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전국민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선안 마련에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기초연금을 새로 만들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낸 보험료에 비례해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적지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소득비례연금제를 도입하면 당장 소득을 축소 신고해오던 자영업자들의 신고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나 결국 봉급생활자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푼돈 연금’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기초연금 운용에 당장 오는 2010년에만도 20조원이 필요한데 갈수록 늘어날 재원마련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의욕을 앞세우는 것도 좋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목표를 내놓아 스스로 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금개혁은 사회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사안인 만큼 원칙과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긴요하다.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되면 연금개혁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