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내놓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은 10조9,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기준으로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에 불과해 설비투자와 결손 보전을 위해 지원된 금액이 한 해 1조1,138억원이나 됐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시설(BTL) 관련 부채 증가로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한 상·하수도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3년에만 7,7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들은 한 해에만 6,732억원을 지원했다.
예산정책처는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운임 손실과 지하철 수요 과다 추계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광주 지하철 1호선은 2011년 실제 이용자가 예상의 13.7%에 불과했고, 인천 지하철 송도 6개역 연장구간도 2014년 이 비율이 34.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수요 예측 실패로 난개발이 이뤄진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강원·인천·경북·경기도시공사는 2013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분회계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