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北 달라는대로 다 줘도 결국 남는 장사가 될 것"

노무현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6자 회담 타결과 이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북 퍼주기’ 비판과 관련, “북한이 달라는 대로 주고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말하고 개성공단사업을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에 도움이 됐던 미국의 ‘마셜 정책’에 비유하면서 아낌없는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남는 장사’라는 화려한 수사까지 동원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기 어렵다”면서 포용정책의 포기까지 시사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온전한 평가를 국민에게 요청하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새벽 로마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지만 타결 전에 ‘우리가 다 주더라도,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고 생각했다”며 6자 회담 타결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자꾸만 퍼준다 퍼준다 비난 많이 듣는데, 미국이 전후에 여러 정책을 투자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마셜플랜”이라면서 “전쟁 뒤 유럽이 피해를 입었을 때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라고 대북원조를 마셜플랜에 비유했다. 매년 수백억원대의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도 북한의 돌출 행동을 막아내지 못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참여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일시에 역전시켜 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이번에 핵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며 “역사의 질곡에서 해방되자는 것, 질곡을 뛰어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때문에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행할 수 있다”며 “북한 경제를 살려 가면 미국의 마셜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을 통해 동북아 시장이 효율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향방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저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쪽”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뒤 “9ㆍ19 공동성명은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끌어다 만든 그런 과정상의 느낌이 있었다. 좀 억지로 떼밀어서 도장 찍은 것 아닌가 하는, 흔쾌하지 않은 합의, 그러니까 합의하고 돌아서서 각기 불만성명을 낸 것”이라며 “이번에는 돌아서서 볼멘소리 하지 않고 앞으로 이행을 잘하자고 얘기를 한 것으로 그 전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들은 하지만 조금은 ‘흥분했고 섣부른 것’이란 평가가 적지 않다.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기도 전에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핵 문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남는 장사’운운 한 것이 국가 지도자의 발언으로 합당 하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