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외면' 예산편성 지침 전면 수정 요구… 한반도 대운하·미FTA 조기 비준도 반대… 추경 편성등 경기부양 필요성엔 내심 공감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기부양 방식 등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 제1당인 통합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주목된다. 민주당의 입장은 정부가 구사중인 감세(減稅)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인하 등 3대 경기 부양 수단을 통합한 ‘정책조합’(policy mix)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부양론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협상, 한반도 대운하 등과 맞물려 17대 마지막 국회는 물론 18대 국회 초반 여야의 세력 대결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기운용 방향 본격 제동 =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충돌을 계속하면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예산운용 방향을 분배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저소득층,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출이 많이 위축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성장과 부유층 위주의 정책을 제동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7% 성장을 백지화하면서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성장률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침의 전면수정을 주장했다.
◇“정부 방식대로 부양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의 경기 운용 방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봉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기 부양 자체에는 찬성한다”고 했고, 최 의장도 이날 오후 통화에서 “부양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ㆍ여당이 내놓은 처방전에는 대부분 반대한다. 감세와 관련해서는 법인ㆍ소득세 일괄 인하는 대기업과 있는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며 유류세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법인세의 경우 13% 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 1억원 이하에서 2억~3억원으로 올려주는 차등 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반대를 고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최 의장은 통화에서 “추경 편성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바꿀 경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용도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모성 지출로는 곤란하며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정부 방안대로 소모성 지출을 할 경우 경기는 띄우지도 못하면서 물가만 올려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앙등)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장의 성장률 올리기에 급급해 링거(단기 부양)주사를 주는 방식 대신, 연구개발(R&D) 투자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운하ㆍFTA 조기 비준도 반대= 대운하는 물론 한미 FTA도 조기 인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내 일부에서 FTA 조기 비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피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