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방송위원장, 없어도 되는 자리인가

“도대체 차기 방송위원장은 누가 된답니까?” 방송계 인사들이 인사같이 던지지만 시원스런 답을 못 해주고 있다. 2~3명의 후보군이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가 돌지만 역시 ‘소문’일 뿐이다.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의 생각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ㆍ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게 불과 이틀 전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유추해볼 뿐이다. 방송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 된 지도 벌써 넉달. 2기 방송위원장 임기만료일(지난 5월9일) 이후 여야 정치권의 자리다툼 등으로 7월에야 겨우 3기 방송위가 꾸려졌고 이상희 방송위원장이 임명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임기 시작 한달 만에 사표를 낸 뒤 새 위원장 소식은 감감하다. 임시로 바통을 넘겨받은 최민희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된 지도 한달이 흘렀다. 국내 방송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방송위원회의 최고 수장 자리 공백이 그렇게 오래돼도 국내 방송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일까. 당장 다음달 있을 국회 국정감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올 연말 첫 전파를 쏠 예정인 지역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는 선정원칙조차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TV홈쇼핑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 6월30일자로 임기가 끝나 2달 반 동안 공석이나 다름없는 KBS 사장 선임 등 방송계의 뜨거운 현안들도 겉돌고 있다. 인터넷TV(IPTV)ㆍ디지털방송정책에 진척이 있었지만 방송위원장이 그나마 자리에 있던 8월 일이다. 방송시장 규제 정비나 새 진흥책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그저 수많은 ‘자리’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국민정서를 좌우하는 ‘세속의 신(神)’이라는 방송정책을 맡고 있는 방송위원회는 그렇게 한가한 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 ‘10년 먹을거리’의 바탕인 방송ㆍ통신융합정책의 기둥이 이곳에서 나와야 하고 국민의 정서도 제대로 만져줘야 하는 자리다. 허송세월하는 동안 방송사업자들의 민원과 풀어야 할 숙제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방송위원장이란 자리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폼이나 재는 그런 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냐고 청와대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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