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北 핵실험 강행] 전문가 진단

"금융시장 당분간 심한 요동, 소비·투자심리 급격 위축될것"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빠르게 핵실험이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단기간 심한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하고 실물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한국경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의 무력 대응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핵실험이라는 악재로 인해 당장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라며 한국 경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장 금융시장에 주가하락과 원화절하 압력은 물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현저히 위축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상무는 그러나 “비록 이번 사태가 전과는 다른 긴박한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간 전례를 볼 때 북핵 사태가 안정화되면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후폭풍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북핵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다”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 외국 신용평가회사들이 반영한 북핵 리스크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담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여지가 사라져버렸다”며 “실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사태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물리적 대응 여부에 대해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무력 제재라는 카드를 뽑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단 중국이 옆에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해 군사적 제재조치를 포함해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경우 핵보유국인 북한 역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다음달 7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부시 진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연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실험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갖춰야 할 ‘3박자’를 최종 완성하게 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통상 국제사회에서 핵보유와 관련해서는 ▦핵보유 선언 ▦핵탄두 탑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의 세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북한이 마침내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것.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미 한국 경제는 수 차례 북핵 관련 변수를 겪어 왔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약하지 않다”며 “북핵 문제로 인한 심리적 요인 등 초단기적 파급효과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핵실험 보다는 핵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게 미국 내 핵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따라서 무력 제재 보다는 미국이 유엔과 공조해 경제제재나 해상봉쇄 등의 핵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단기간 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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