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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에다 생산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이 겹친 한국이 3년 연속 저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일본은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웃돌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로 지난해 2.0%, 올해 1분기 0.9%로 같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높였지만 한은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이 같은 양국 중앙은행의 전망치대로 성장을 할 경우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한국 -5.7%, 일본 -2.0%) 이후 1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당한다.
그 동안 일본은 외환위기 이후 4차례 마이너스 성장할 정도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해 한국의 성장률은 일본을 줄곧 큰 차이로 앞질렀다.
하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난 일본은 2년 연속 잠재성장률(0.8%)을 웃돌아 올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의 엇갈린 경제 상황은 내수 지표, 기업의 경기 인식, 대외 신인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1%에서 3분기 -0.7%, 4분기 -0.3%로 하락했다. 반면, 일본의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9월 -0.9%에서 12월 -0.7%에서 올해 3월 5.2%로 급상승했다.
한은이 조사하는 제조 대기업 업황실적 지수는 2011년 6월 기준치(100) 아래로 내려와 현재 80이다. 24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 행진이다.
일본은행이 조사하는 단칸(短觀)지수 가운데 제조대기업 업황실적 지수(기준치 0)는 2009년 3월 -58에서 올해 3월 -8로 회복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10월12일부터 83일간 한국이 일본보다 낮았지만, 올해 3월20일부터는 42일째 한국이 더 높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비ㆍ투자 부진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내수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식 장기불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