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부당인출 사태가 금융감독기관의 '방조' 속에서 발생했다는 논란이 고조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와 계좌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한이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사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지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부당인출 사태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체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저축은행 부당인출 사건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토착세력과 감독기관의 부패가 개입돼 있다는 사실에 크게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 직전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 금융위원장 등을 따로 만나 사전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영엽이 왜 이렇게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졌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챙겨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그러나 부당인출 사태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둘러싸고 금융감독기관과 청와대 사이에 미묘한 해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 역시 청와대의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자체 진상조사에 치중하는 등 방법론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임직원이나 대주주 등이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써 금융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된 셈인데 이를 자체조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면서 "부당인출에 대한 예금환수 권한인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조사를 당사자인 금감원이 전담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부당인출 사태는 근본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운 전직 '금융감독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과천 경제부처에서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체제의 책임을 신임 '김석동ㆍ권혁세' 라인이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청와대는 '금융감독팀'에 대한 문책론은 배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진 뒤 후속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