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편성·경기 부양 이전에 공약가계부 다시 짜야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할 모양이다. 한은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당초 3.1%에서 2.3%로 낮춰잡을 정도로 내수가 좋지 않은 영향이 크다. 최경환 경제팀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내년 예산지출을 대폭 늘려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추경 변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올해 정부의 세수부족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살림은 빠듯하고 3.7~3.8% 안팎의 성장률은 경기부양을 내세울 정도의 위기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부족 메우기용 추경이라는 비난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단기간에 세수형편이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인다.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이 늘어도 수출상품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 세수는 수출증가율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양극화 심화와 원화강세로 법인세 세수도 시원찮다. 여기에 가계와 기업,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불균형까지 맞물려 있다.



새 경제팀은 증세를 통한 세입확대에도 부정적이다.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만 되뇔 뿐이다. 세금은 안 걷히고 증세도 안 하겠다면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재량지출을 축소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성역처럼 간주돼온 129조원(2014~2017년) 규모의 공약가계부 군살을 빼 경기를 살릴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

재정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면 재정보다 금리 등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마침 한은도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나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세제 등을 손질해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 활성화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