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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인구경쟁력에 비상등이 켜졌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30년에는 인구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인구경쟁력 지수를 산출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경쟁력 순위는 2010년 17위(0.380)에서 2020년 16위(0.460)로 올라선 뒤 2030년 21위(0.414)로 하락한다. 이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인구구조가 고령화하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노동 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이 커지는 탓이다.
실제로 2005~201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1.23에 그쳐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TFR는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잘 알려진 이웃 국가 일본(1.34)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허문구 산업연 연구위원은 "한국과 같은 초저출산 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복지분야 지출 및 양성평등 문화, 일·가정 양립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인구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0.607)이었고 미국·아일랜드·호주·스위스·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캐나다·호주의 경우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결과로 이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회 통합이 과제로 꼽혔다.
한편 인구경쟁력 지수 가운데 한국의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는 2010년 14위에서 2020년 21위, 2030년 23위로 줄곧 내리막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의 고령화와 신규 진입 인력의 정체가 맞물리며 생기는 결과다. 산업연구원은 창의 인재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출산·육아 휴직 보장과 휴직 급여 제공, 고급 은퇴 인력의 재취업 활성화, 효율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청년과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재무설계 지원 등을 보완대책으로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