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를당초 전용면적 20% 이내, 최대 7.6평에서 각각 30%이내, 최대 9평으로 완화하기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됐던 리모델링 시장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을 금지했던 것도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허용키로 해 리모델링 전환을 모색하는 재건축단지가 많아질 전망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윤영선 부회장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며 "본격화되기도 전에 고사 위기에 몰렸던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환영했다.
◆ 리모델링 여건 어떻게 바뀌나 = 업계는 정부의 리모델링 증축 제한 방침이발표되자 사업성이 없어졌다고 강하게 발반했다.
증축 범위가 20%로 줄어들면 20-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증가 평수가 3-5평에불과해 사업 추진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원동 개포한신 아파트의 경우 20% 증축으로는 27평형이 30평, 35평형이 40평으로 밖에 늘릴 수 없어 조합측은 사업 포기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증축범위가 30%로 완화됨에 따라 27평형은 32평, 35평형은 42평까지 증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한결 좋아졌다.
개포한신 리모델링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이 정도 증축이라면 그래도 조합원들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평형의 경우 증축 비율보다는 최대 가능 평수가관건인 만큼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축 가능 평수가 7.6평에서 9평으로 약간 늘어나는데 그친다.
따라서 대형 평형이 많은 워커힐아파트나 방배동 삼호아파트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추진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양영규 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소형 평형의 리모델링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대형 평형은 별로 달라질 게 없다"면서 "앞으로 리모델링의성패는 중대형 평형 조합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예상 =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리모델링은 이번완화 조치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을 추진했다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동신아파트의 선례를 따르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외에는 노후단지 개발의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내에 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등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을 선택한 경우에는 증축 규모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신아파트만 해도 단지 내에 도로가 나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선택한 경우로 증축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의 시세도 올라갈 전망이다.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전체적인 아파트값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합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증축제한 방침이 알려진 뒤 하락하는 추세였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어느쪽도 선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노후단지 주민들에게 이번 조치는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이며 건설경기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 재건축처럼 일부 리모델링 단지에는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