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자유무역협정(FTA)정책을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모처럼 수출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천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이해 집단간의 갈등에 휘말려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외시장 개방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됐던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이 `이익극대화`쪽으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음에 따라 FTA체결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남은 관건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국회를 설득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실익 위주로 FTA 추진 =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시장개방을 촉구했다. 한덕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FTA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개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전적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를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ㆍ일 FTA를 우선 추진하고 그 다음 한ㆍ중FTA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와 몇몇 산업은 제외한 선택적 FTA를 원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강력하고 세밀한 추진팀을 만들어 앞으로 남고 뒤에서 밑지는 FTA를 체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영수 중소기협중앙회장은 “FTA가 중소기업에게는 당장 불리하나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에대해 “정부의 시장개방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이에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보상과 구조조정 계획도 확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적극적 개방을 위해 “정부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FTA추진전략지도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ㆍ칠레 FTA국회 비준이 심판대 = 일단 노대통령이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격적으로 설정한 만큼 부처내 갈등은 이전보다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ㆍ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경제논리를 말하는 데 반해 이창동 문광부 장관은 "스크린쿼터 양보 불가라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이견노출은 많이 없어질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높다. 현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한ㆍ칠레 FTA부터 넘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농민단체가 반대해온 한렬Ⅷ?FTA 비준을 연기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