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ㆍ국경일 등이 주말과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제의 올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체 공휴일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이 별다른 협조를 하지 않아 도입이 어려워졌다.
문화부는 지난 2009년 11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대체 공휴일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2010년 말까지 부처 간 협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문화부는 대체휴무를 도입하면 연휴가 늘어 여가를 즐기기 수월하고 이는 곧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문화부 보고서는 대체공휴일 도입시 35조원의 편익과 더불어 1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당이 높은 현실을 바꾸지 않은 채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해 결국 부처 간 이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체휴일제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휴일 근무 수당 증가 등으로 인한 재계의 인건비 가중 문제와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한나라당 내 다수 의원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어 올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14일로 토ㆍ일요일을 합치면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휴일이 118일이다. 그러나 매년 최소 3일, 최대 8일이 주말과 겹쳐서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쉬는 날이 각각 110일과 112일이었다. 중국ㆍ대만ㆍ홍콩(이상 120일), 일본(119일) 등 주변국들보다 적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