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괴물(Patent Troll)’과 맞서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1조원 규모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삼성ㆍLG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외국의 특허공세로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는가 하면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입도선매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자문회의’까지 설치, 강력 대응하기로 해 기대를 모은다.
특허괴물은 상품 제조ㆍ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해 수익을 올리는 전문기업이다.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주도해 만든 IV가 대표적인 업체로 펀드 규모만도 6조원이 넘는다. 이들 기업은 기술수준은 높으나 국내 평가가 낮은 한국과 인도 등의 대학 연구기관을 상대로 특허 및 아이디어를 헐값으로 사들이고 있다. IV는 국내 대학과 270건에 가까운 협약을 맺는 등 2만여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국내 주요 대학과 특허전문 업체들과의 협약 체결은 자칫 국내 기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둔갑하고 외국 특허전문 기업의 배만 불릴 우려가 있다. 대학도 국부인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지만 국내 특허를 저평가하는 기업의 자세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로 세계 4위의 특허대국이지만 사업화율이 43.9%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
땀 흘려 개발한 연구성과가 헐값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와 기업 및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유기적 지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관리하고 이를 기술 개발해 특허 및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될 특허펀드에 정부와 기업은 물론 대학도 참여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3조원 규모로 운영될 일본의 ‘산업혁신기구’는 좋은 본보기이다. 특허분쟁에 대한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글로벌 시대에 맞게 법 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 각국은 특허전쟁 시대를 앞서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외국의 특허공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관리와 사업화 아이디어를 통해 산업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