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일본판 CIA도 추진

일본 아베 정권이 미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한 대외 정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의 외교안보 사령부 구실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떠받칠 대외 첩보기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NSC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급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적·조직적 대외 정보 수집기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판 NSC 설립안이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외정보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구상까지 더해지며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더욱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30년대 군국주의 일본의 첩보기관이었던 내각정보국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1945년 종전 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역시 일본판 CIA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내각 정보국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현재의 총리 직속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