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의 발전=지식기반산업이 201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의 2010년 총 무역 규모는 6천억달러선에 육박해 세계 9위가 될 것이다.앞으로는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큰 지식기반산업이 성장·고용·수출의 원동력이 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할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통신기기, 컴퓨터, 정밀화학, 항공, 의약, 광고, 메카트로닉스, 전자부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이다.
항공기산업은 2010년에 내수용 군용기 및 민항기 개발과 국제 공동개발산업 참여로 2조 7,000억원의 생산이 이뤄지고, 수출규모는 각종 군용기 완제품의 수출로 고도화되어 1조 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인테넷 등의 활성화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의 급격한 시장확대로 2000년 이후에도 연평균 9.6%의 성장, 생산규모가 49조 4,600억원에 달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도 21.3%의 급성장을 해 55조 2,000억원의 생산규모가 이뤄질 것이다.
자동차·조선·섬유·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부문의 취업자수는 2000~2010년중약 2만9천명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증가가 58만명에 달해 기존 주력산업의 감소분을 크게 넘을 것이다.
◇세계 9위의 무역국=한국은 2010년에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수출이 연평균 6.8% 늘어, 2010년에 수출 2천937억달러, 수입 2921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한편,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수출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무역은 경제의 효율성 및 거래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전자상거래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이 증가한다. 수입부품 및 완제품의 국내 시장 침투가 확대되고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무역정책은 첨단·지식기반산업, 서비스산업,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져야한다.
◇외국인투자 유치전망=지금처럼 강력한 투자유치 정책이 지속되면, 97-2010년 투자유치 누계액이 1천581억달러로 세계 투자유치액의 1.27%를 차지해 세계 18위의 투자유치국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는 완화된 형태지만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촉진될 경우에는 투자유치액 누계가 1천419억달러로 세계 투자유치액의 1.05%를 차지해 세계 24위의 투자유치국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주요 전략 업종과 기업을 선정하고 적극유치를 추진해야한다.
또한, 기업활동 일반의 각종 제도를 국제적 표준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책적 투자유치촉진 업종에 대해서는 국제적 투자환경의 비교검토를통해 경쟁력있는 투자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끌여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