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5%성장 낙관" 공인속 추경카드 '만지작'
韓부총리 "시간갖고 생각" 긍정검토 시사
이종배 기자 ljb@sed.co.kr
1ㆍ4분기 성장률 2.7%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수는 좋아졌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안하고 잘 운용하면 올해 목표인 5%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상반기 성장률은 3%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 총리의 낙관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7%대의 '꿈의 고성장'을 기록해야 한다.
경제수장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추경예산 편성은 (세수입 여부를 고려)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만 다소 바뀌었을 뿐이다. 현 경제상태가 추경을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시각은 변화가 없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추경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ㆍ여당은 경제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7월을 전후로 추경예산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죽지 않고 억세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추경예산 규모의 경우 금리상승 등의 우려로 공격적으로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설령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일선 경제현장에 돈이 풀리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늦은 예산집행으로 인해 추경예산 카드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형편이다.
경제 낙관론에 근거해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카드를 예상시기(7월)보다 늦게 꺼낼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엇박자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경제를 살릴 최소한의 불씨마저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5/22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