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산업은 지금 (법안 도입) 타이밍을 못 잡으면 두 번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제품이 가장 없는 분야입니다." (이상산 핸디소프트 대표) "클라우드는 생태계 하부 시스템이라 현재 국내에서 사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안 기준이 없으면 우리 데이터가 해외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원성식 SK텔레콤 본부장)
전 세계가 차세대 미래먹거리로 꼽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만 법령 미비로 발목이 잡혀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웹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클라우드는 국내와 해외의 구분이 없다. 때문에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수한 플랫폼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후에는 기회가 없다. 업계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이라는 공염불만 반복하면서 정작 법 통과와 지원책 마련에는 느긋하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지난 16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클라우드기업 더존비즈온에서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담당 미래부 공무원과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한편 관련 보안 대책도 수립하겠다는 육성책을 발표했다. 또 유망 기술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업간 협력 문화 정착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소개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 중에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지원 계획은 무용지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세제지원, 시범사업 추진, 데이터센터 지원 등 발전 기반 조성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 발의했지만, 지난 6일에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만 간신히 통과했다. 정부와 업계는 다음 달 정기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반면 공공 정보화 사업이 연초에 몰려 있어 2월 통과가 안 되면 올해 사업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클라우드 산업을 단순 서비스가 아닌 일종의 사회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공공 부문의 국내 기업 지원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첨병 역할까지 맡아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세부적으로는 클라우드를 통한 업무 혁신 공무원 인센티브 도입, 글로벌 대형 업체 바이어와의 접촉 지원, 전문 인력 육성,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