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열린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12개 노선의 주 39회를 증편하고 17개 노선(주 51회)을 신규 개설되기로 합의했다. 일단 주 90회에 이르는 노선이 증가해 대형사들은 크게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LCC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동안 항공자유화 지역(산둥성·하이난성)을 제외하면 부정기편만 운항할 수밖에 없어 이번 회담에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 증편된 노선 중 LCC에는 단 한 개 노선도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주 9회 이하 운항 노선은 1개 항공사 △주 10~14회 운항 노선은 2개 항공사가 운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맺고 있는 탓이다. 주 14회를 넘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항공회담을 할 때마다 별도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 규정으로 인해 증편이 되는 노선은 기존 항공사에 운수권이 자동배분된다. LCC가 끼어들 틈이 없다.
노선이 증편되더라도 운항횟수가 주 9회를 넘지 못할 경우 운수권은 대한항공(003490)(인천~무단장, 인천~우한, 인천~쿤밍), 아시아나항공(020560)(인천~청두, 인천~구이린, 부산~항저우, 부산~선양), 이스타항공(청주~선양)에 자동으로 추가된다. 주 10회(인천~옌지)와 주 8회(인천~선전)에서 주 14회로 늘어나는 노선은 지금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절반씩 늘어나는 운수권을 나눠 갖게 된다.
주 14회를 초과하는 인천~베이징, 인천~광저우 노선의 경우 신규 항공사 배정이 가능하지만 중국 측이 '기존 운항사에 배분한다'는 별도 조건을 내걸어 지금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이 추가로 노선을 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편 노선에 기존 항공사 외에 다른 항공사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LCC는 신설노선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설노선 운수권 배분에도 LCC 외에 대형사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LCC에 배분될 몫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CC 업체들은 이와 관련, "국내 여행객들이 저렴한 LC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대형 항공사들은 "효자 노선인 중국 신설 노선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