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깐깐해졌네"

국세청 세무조사 "깐깐해졌네" 조사기간 잇달아 늘리고 방식도 '저인망식으로'식품·음료등 동종업계 조사 대폭강화기업들 "세수부족 채우기인가" 볼멘소리한은도 7월12일까지 두달간 집중조사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갈수록 세고 깐깐해지는 모습이다.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줄지어 연장되고 세무조사 방식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뤄져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올해 기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도 예년 수준을 훌쩍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진행된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연이어 연장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식품ㆍ음료업계에 대한 조사를 당초 지난주 끝낼 예정이었지만 유통 부문에 대한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30일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동아오츠카, 롯데삼강, 롯데칠성음료, 오리온, 빙그레, 해태음료 등 8개로, 다음달 하순까지 도매상 등과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이트맥주와 두산 계열사에 이어 2월부터 시작된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도 4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과세 증빙자료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오는 7월18일까지 연장됐으며 파워콤에 대한 조사도 20일간 더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포스코와 대림산업 등에 대한 조사를 3개월씩 연장한 바 있지만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특히 식품ㆍ음료 부문에서 드러나듯 올 들어 전례 없이 동종 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 매각건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병행조사 중인데, 국세청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 국민, 하나은행에 이어 최근에는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은행권에 대한 조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으로까지 확대됐다. 한은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9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7월12일까지 2개월 이상 진행될 계획이다. 이례적인 조사에 금융계에서는 한은이 지난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확대 등으로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자 국세청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한은의 구조조정을 옥죄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한은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 구조조정 필요성을 권고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자연스럽게 조사의 범위가 국책은행 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월부터는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거래소 5곳에 대해 일제히 심층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며 최근에는 수입차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수입차 법인 가운데 다임러크라이슬러에 이어 볼보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아 막바지 진행 중이며 BMW와 도요타 등 수입차 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조사 방식과 강도도 과거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까르푸의 경우 지난달 28일 이랜드와 인수계약이 끝나자마자 조사국 직원들을 투입해 회계장부를 압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각종 서류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기에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를 '선제적 전격전'으로 표현했다. 조사 요원들의 태도도 집요할 정도라고 최근 엔화스와프예금 과세와 관련해 조세를 받은 한 은행 관계자가 전했다. 국세청은 특히 파라다이스그룹 등의 경우처럼 재벌가의 변칙ㆍ상속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탈세행위를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가 정용진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14일 전격적으로 1조원 규모의 상속ㆍ증여세를 내겠다고 밝힌 것도 국세청이 진행해온 일련의 조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에는 대우인터내셔널 등 워크아웃 상태로 갱생작업을 벌였던 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는 등 조사의 범주도 문어발식으로 넓혀가고 있다.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과잉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국세청은 조사를 세수와 연결시키는 논리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라며 펄쩍 뛴다. 조사 강도나 횟수 등에서 예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무조사에 세수 부족과 관련된 노림수는 없다.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고) 집에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력시간 : 2006/05/15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