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텔레비전에 외화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 흑백텔레비전 시절에는 방송시간의 상당부분을 미국 드라마로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텔레비 전에서 비춰진 미국사람들은 자가용은 물론이고 멋진 정원이 딸린 집에서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이러한 그림은 한참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근 면·절약을 생활신조로 밤낮없이 부지런히 일하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이상향이었을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로 우리 경제는 세계가 놀랄만한 성 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것으로 생각된다.국민들의 소비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꿈에 그리던 마이카 시대는 물론이고넘쳐나는 자동차의 홍수로 몸살을 앓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국가의 달성은 주거문제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급확대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은 2002년에 100%가 넘은것으로 추산되나 내집마련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자가거주율은 아직까지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70%에 육박하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크게 뒤떨어진 형편이다. 특히 우리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열망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난 3월 출범한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국민들이거는 기대가 크다. 주택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적은 자금만으로도 내집을 마련하고 20년까지의 장기간 분할하여갚을 수 있는 본격적인 모기지론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내집마련을 위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저축을 하면서도 오랜 시간 전셋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과 비교해볼 때 장기 모기지론의 도입은 주거문제에 대 한 국민들의 고민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반가운 제도임에 틀림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기지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높은주택가격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실제로 내집마련을 목표로 힘들게 생활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모기지론에 대하여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이 월소득의 삼분지 일 수준으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시내 중심 부의 아파트 매입에는 부족할 수도 있으나 수도권의 중소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400만 전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대출비율이 주택가격의 40%만으로도 충분하여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장기 모기지론의 도입은 민간 주택금융시장에도 변화를 촉진하여 보다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부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의 출범과 함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기간이나 금리조건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유사한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대출자산 유동화를 전제하고 있어 상품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작으나 민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같이 장기고정금리상품은 아니지만 대출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고 금리나 대출기간에 있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주택금융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경쟁관계의 형성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지속적인 선의의 경쟁을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롭게 도입되는 모 기지론 제도의 건전한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기지론은 국내금융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장기금융상품이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모든 위 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법 및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장기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영입은 물론 하부구조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기금융시장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우리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장기주택금융시장의 구축은 그리 쉬운 과제는 아 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