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건국대 등이 2015~2017학년도 서울 캠퍼스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는 대신 지방 캠퍼스 정원은 4%씩 줄일 모양이다. 성균관대·서강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단국대·아주대 등도 4% 감축을 결정했거나 논의 중이다. 수도권 대학들이 이처럼 입학정원을 동결하거나 특성화사업 평가에서 가산점이 3점으로 가장 작은 4% 감축을 선택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대부분은 7~10% 감축안(가산점 4~5점)을 세웠다고 한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지방 대학 죽이기"라거나 "수도권·지방 대학 간 양극화만 부추긴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충원 입학정원의 96%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한 만큼 감축폭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입학정원 감축을 지역균형론과 정치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대학이 인센티브를 고려해 나름대로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학령 인구의 자연 감소로 고교 졸업자가 지금의 대학 입학정원을 밑돌게 된다. 교육부도 2023학년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공정한 기준 적용과 투명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