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총무회담] 특검제법안 사실상 타결

여야총무는 또 특별검사법안은 8일부터 법사위 3당간사회담에서 협의, 늦어도 20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로 해 사실상 특검제법안을 타결시켰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정기국회를 이들 정치현안 협상과 분리, 10일 개회식을 갖는 등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조기 제정, 이번에 대법원장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사청문회 비공개 진행과 함께 여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의 대한변협 복수추천과 대통령 지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특검제와 인사청문회를 연계시키지 말고 각각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회의 朴총무는 이날 회담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그 전에 여야가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라며 『따라서 24일 취임하는 대법원장부터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李 총무는 『인사청문회는 이번에 취임하는 대법원장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특검제는 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될 것이지만 여당측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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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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