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넷 세상을 만들자] 인터넷요금 종량제
"인터넷 발전" "이용 위축" 논쟁 뜨겁다폭주하는 소통량 수용위해 매년 수백억 들어月기본료에 추가 사용부분은 차등부과 추진"결국 요금인상…사이버활동 제약" 네티즌 반발
• 종량제 도입 희비
• "네티즌 설득이 우선 서두르지 않을것"
• 병들어 가는 인터넷
• ISP업체 "우리가 책임진다"
초고속인터넷 요금 종량제를 둘러싼 논쟁이 사이버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KTㆍ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지난 99년 ADSL 도입 이후 5년간 유지돼 온 월정액 요금제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종량제로 바꾸기로 하면서 네티즌들의 격한 반발에 직면한 것.
ISP들은 인터넷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대다수의 일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종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당장의 수익만을 위한 종량제가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켜 IT 강국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한다.
◇왜 인터넷 종량제인가=
KT의 코넷 기간망(백본) 소통량(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지난 2002년 연간 최고치가 89Gbps였던 것이 2003년에는 182Gbps로 2배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매달 10Gbps 이상씩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폭주하는 트래픽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한 백본망 확장에도 많은 돈이 들어갔다. KT는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을 백본망 확장에 투자하고 있다.
이같은 트래픽 증가의 가장 큰 주범은 최근 1~2년간 크게 확산된 개인간 파일교환(P2P)이라는 게 ISP들의 시각이다. 수백MB에서 수GB에 달하는 대용량 영화파일 등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20%의 ‘헤비 유저(heavy user)’들이 전체 트래픽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ISP 관계자는 “현재의 정액제는 여름철 전력사용량 폭주로 발전소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도 에어컨 사용자와 선풍기 사용자에게 똑같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종량제 아닌 부분 정액제" 주장=
KT 등 ISP들은 종량제라는 용어를 ‘부분 정액제’로 바꿔불러줄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이용량에 따라 요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완전 종량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실제 KT가 구상하고 있는 종량제의 모델은 일정액의 월 기본료와 추가 사용분에 대한 요금을 합한 개념이다.
월 기본료만 내면 주어진 패킷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패킷당 추가과금이 된다는 것이다. 엄청난 액수의 인터넷 요금이 부과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액의 요금 상한선도 둘 계획이다.
KT는 “부분 정액제는 지나치게 많은 트래픽을 점유하는 소수의 헤비 유저들을 집중 겨냥한 요금제”라며 “결과적으로 대다수 소량 이용자들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이용료 싸질까 비싸질까=
그러나 소수의 헤비 유저를 제외한 대다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종량제 도입으로 직접적인 요금인하 혜택을 입게 될 지는 불분명하다.
전체 요금을 조금만 내려도 ISP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요금인하 효과가 있더라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부분 정액제 모델에서는 인터넷을 아무리 적게 쓴다고 해도 일정액 이상의 기본료는 내야 하기 때문에 큰 폭의 요금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헤비 유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다량의 트래픽을 쓰는 사용자들은 요금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헤비 유저의 경우 현재 월 2만~4만원대인 정액요금이 최대 5배 이상 비싸질 수 있다.
최영익 KT 요금전략팀장(상무)은 “올 가을쯤 요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익성 분석과 과금 시스템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면 연말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70~80%를 차지하？소량 이용자들은 (현재의 정액제든 종량제든) 요금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반발여론 등 극복해야=
종량제 도입의 가장 큰 난관은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이다. 온라인게임과 P2P를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이 자유로운 사이버 활동을 제약하는 종량제를 반길 리가 없다.
인터넷 요금 정액제가 오늘날의 IT 강국을 만든 일등공신이었는데 종량제로 전환하면 인터넷 이용이 크게 위축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 결국 ISP들이 종량제를 계기로 이용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심의 시선도 거두지 않는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백종운 간사는 “정액제냐 종량제냐의 논쟁보다는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금부담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요금부담이 늘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4-08-05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