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年 유예놓고 절충나서여야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둘러싼 정책혼선과 관련, 재정 통합을 1년 또는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절충에 착수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26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만섭 의장 주재로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양당 총무접촉을 가진 뒤 "이재오 총무가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자고 공식 제의해 1년 유예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오늘 중 양당 총무와 정책위 의장이 모여 4자회담을 갖고 재정통합 유예 문제를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당3역회의를 갖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 방침이지만 재정 분리안의 연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고 정책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통합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 당 방침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재정분리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재정 통합 유예안을 제시하면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적극적인 협상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도 재정통합의 원칙은 고수하되 통합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훈석 수석부총무는 "통합을 1년 유예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야당이 분리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건강보험 통합을 위해 이미 930억원이 투입되고 4,300여명이 감축된 상황에서 재정을 분리한다면 국정의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련은 역시 재정통합에 찬성하되 시행시기를 1~3년 유예하는 쪽으로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정진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둘러싼 행정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내 해결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은 일정기간 통합을 유예하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여건을 정비한 후에 재정통합을 시행하는 '선정비 후통합'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