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 간 대립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연말 국회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세싸움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정국경색이 장기화할 경우 다음주부터 본격화할 국회 입법ㆍ예산심사의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검찰의 최근 대기업 비자금 수사가 정치권 사정으로 확대될 경우 여야 대치와 정국긴장이 정점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의 쌍방 공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은 서로 말꼬리 잡는 수준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21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미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4대강은 대운하 1단계 사업' 발언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 원내대표의 시 부주석 발언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비애를 느낀다"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공격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중관계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국제관계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경원 최고위원도 "사실을 왜곡하는 게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발언해본 적이 없다"며 "어떻게 외교부 보고는 믿고 우리 측 인사들의 말은 믿지 않는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과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서도 "벌떼처럼 달려들어 쏘아봐야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승차 등 '과잉복지'에 반대를 표시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 총리의 복지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부자감세, 서민 증세까지도 모자라 노인 증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김 총리를 비판했다. 이낙연 사무총장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극화가 커져 복지를 해야 할 시기에 복지 축소를 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시대에 역행적이라 생각한다"며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가 확대되면서 정치권 사정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야권은 벌써부터 검찰 수사가 참여정부 쪽 인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미리 경계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정에 대해 "염려한 대로 공정사회가 사정사회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방향을 자꾸 참여정부 쪽으로 돌리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은 보호 받고 죽은 권력은 부관참시까지 당하지 않나 또 한 번 염려한다"고 전정권으로의 방향 전환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