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회정책 핫이슈] <5> 로스쿨제 도입

[2006 사회정책 핫이슈] 로스쿨제 도입 대학마다 사활건 유치전입법 늦어져 빨라야 6월이후에나 선정가능'최대관심' 입학정원은 2,200~2,500명 될 듯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지난해 11월초 국내 중견 로펌의 대표변호사인 백윤기(白潤基, 50)씨가 대표직을 사임하고, 아주대학교 법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아직 보수적인 대학 분위기로 봐서 학자 출신이 아닌 외부 법조인이 법대 학장에 선임된 것은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아무래도 백 변호사의 영입은 ‘로스쿨 대회전(大會戰)’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취임 한달쯤 되자 경기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법조인들을 초청한 ‘아주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로스쿨 유치를 학교 차원의 행사가 아닌 지역차원의 이슈로 만들어 해당 ‘지분’을 당당히 요구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전운 감도는 ‘로스쿨 유치전’=대학들이 2008년 문을 열 ‘로스쿨’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움직이고 있다. 대학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총ㆍ학장들의 입에서 ‘로스쿨 없이는 대학 문을 내려야 할 판’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로스쿨 신청 의사를 드러낸 대학은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이면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아주대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 기업법무와 관련된 로스쿨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선수를 쳤다. 인하대는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물류ㆍ지식 재산권’분야로 특화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에서는 강원대, 충남대, 한남대, 충북대, 청주대, 배제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동아대, 영산대, 부산대, 경북대, 영남대, 경상대 등 내로라하는 대학들이 전임교수 확보, 전용시설 증설, 유관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등으로 로스쿨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다. ◇로스쿨 입학 정원이 ‘최대 관심사’=그러나 정작 정부의 로스쿨 선정 절차는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접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6월 이후에나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이다. 로스쿨 인가와 관련, 최대 관심사는 역시 전체 입학정원 규모다. 사개추위에서 ‘1개 로스쿨 정원은 150명 이하’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결국 입학정원은 로스쿨의 수(數)에 달려 있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넘지 않는 1,200명(변호사시험 합격률 80%기준)선을 꼽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은 3,000명선을 내걸고 있다. 로스쿨의 운영 주체인 대학들도 매년 법대 신입생 수가 1만명(97개 대학)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2,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에 각 1개씩, 그리고 서울에 5~6개의 로스쿨 설치를 전제로 하면 총 20여개가 될 것”이라며 “개별 로스쿨 정원을 100명 전후로 본다면 초기 입학정원은 결국 2,200~2,500명선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6/01/06 16:40